[이슈현장]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 제동…수사 미칠 영향은?<br />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근거 법에 대해 '헌법 불합치'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개인의 통신자료 조회 이후, 개인에게 조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단 취진데요.<br /><br />판결 배경과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까지, 자세한 내용,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자 이름,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. 정확히 어떤 법에 대해 '헌법불합치' 결정이 나온 겁니까?<br /><br /> 자세한 헌재 결정 내용을 짚어보기에 앞서서요, 보통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를 얼마나 하나요?<br /><br /> 6개월간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만 248만 건이면 어마어마한데, 내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 되더라도 본인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'헌법불합치' 판결을 내린 건데, 이제 이 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 헌재가 어떤 법안에 대해 '위헌' 판결을 내리기도 하잖아요. '헌법 불합치'는 '위헌'과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수사 기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 이번 헌재 판결이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?<br /><br /> 정부가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의 개인정보, 안면식별정보 약 1억 7천만건을 민간 기업에게 제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여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헌법 소원을 냈다고요? 이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?<br /><br />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경찰이 최근 경찰이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를 발표했는데요.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숫자가 증가했죠?<br /><br /> 불법 사금융 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하셨는데, 불법사금융 범죄,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,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요?<br /><br /> 또 최근엔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른바 '휴대전화깡'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게 정확히 어떤 수법입니까?<br /><br /> 휴대전화깡, 일명 '내구제 대출'은 받은 돈보다 더 큰 빚을 안게 되는 것은 물론,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는데요. 내가 모르는 사이에, 내가 개통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된다면, 나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였죠. '밤의 전쟁'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. 우선, 어떤 사건입니까?<br /><br /> 경찰은 2019년부터 '밤의 전쟁'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. 이 사이트 운영자 박모씨는 이미 2016년에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였다고요? 그런데 어떻게 잡아낸 겁니까?<br /><br /> 오랜 기간 수사 끝에, 지난해 9월에야 검거에 성공했는데요. 이후 국내 송환까지 10개월이 걸렸습니다. 검거 후 송환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가 뭘까요? 송환 절차, 보통 이렇게 걸립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